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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해제, 서두를 일이 아니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2/20 [10:32]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해제, 서두를 일이 아니다

시대일보 | 입력 : 2022/12/20 [10:32]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조정하는 방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다시 일정 기간 뒤에 전면 해제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1단계 해제 시점은 다음 달 중순 설 연휴 전에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세계적 흐름이다. 세계 많은 나라가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우리나라도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촉발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OECD 회원국들도 의료나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 사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

 

하지만 마스크 의무 해제가 여론이나 일부 시도의 주장에 의해 결정될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와 관련하여 늘 ‘과학방역’을 강조했다. 그러니 여론에 밀려 마스크 해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 또한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시기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그 시기가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만나는 시기인 설 연휴 전이라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만 명 중반이다. 매일 현황을 듣다 보니 무감각해졌을 뿐 아직도 확산세가 강하다. 게다가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로 최근 3개월 내 최다 수준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 300명 이상이면 중환자 의료체계에 부담이 된다.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3년째 마스크를 써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크고 많은 나라가 마스크를 해제하고 있어 해제 필요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아직은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을 논하기에 이르다. 마스크는 개인 감염 예방의 최후 보루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과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는 아직 노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병이다. 그런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률이 25%도 넘지 않은 상황에서 해제는 이르다. 마스크 해제를 논하기 전에 고위험 대상자들이 백신을 더 맞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접종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국가 방역망 체계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방역을 위해 남은 조치가 확진자 7일 의무 격리와 실내 마스크 해제뿐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추가 접종률을 높이고 충분히 준비한 후에 추진하길 당부한다. 지난 3년간 마스크를 착용해 온 국민의 불편함과 자유로움을 원하는 국민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인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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