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호 편집국장

대통령은 군주가 아니다 독선은 독재를 부른다

 

어느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도 문제는 대통령의 인격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 후보는 ‘영끌’의 힘을 모아 당선되면 국민 앞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함은 역대 대통령이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너나없이 임기가 5년이란 사실을 간과하면서 절대주의 군주(황제)로 국민위에 군림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가히 제왕적 권력을 위임받고 있어 그렇다 손쳐도 분명한 것은 그 권력이 5년 단임제로 끝이 난다. 연임제나 중임제가 아니다.

 

권좌에 오르면 자신의 권력의 끝 지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역할을 해야만 전직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

 

결코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굴복시키려 한다면 이는 민주적 방식이 아니다. 설령 그 결과가 좋다하더라도 독재적 권력의 산물은 언젠가 되갚음을 받게 된다.

 

누구나 다 국민을 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내편 네편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게 국민이다.

 

부동산 정책이 수십차례 바뀌었다. 없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다보니 당연히 없는 자들은 반기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치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마치 국가가 가난을 구제해보겠다고 부동산 정책, 특히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것은 가진 국민들을 상대로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앞서 말했듯이 좋은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 뇌리에는 독재정권이라는 강인한 인상이 남게 된다.

 

민주주의는 대부분 국민을 위한 선법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법또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권력을 뒷받침 하는 꼴이 된다.

 

180여석의 집권당 권력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대로 입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과 입법의 권한을 한손에 쥐고 국민의 이름을 차용 또는 도용해 폭정을 한다면 어느 누구든 이를 막고 설 방법은 없다.

 

‘균형이 어긋나면 파멸이 온다’라는 말을 깊이 있게 새겨야 한다.

 

일단 권력이 자신의 품으로 들어오면 초심을 잃는 것은 한 순간이다.

 

그 초심이란 것이 ‘내가 대권을 잡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각오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미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것이고 자기의 옳음을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독재가 된다.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등극된 인물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같이 잘해보려다가 넘어졌다. 처음부터 작심하고 유신헌법을 만들거나 5.18학살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자신의 옳음을 믿고 권력을 사용한 것이 큰 화를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다.

 

권력은 손에 넣었을때와 손을 떠날때의 손익 계산을 미리 해둬야 한다.

 

사전 준비하지 못했다 쳐도 앞서간 대통령들의 말로를 염두에 두고 시작과 끝을 생각한다면 늦지 않다고 본다.

 

가정사도 회사경영도 계획대로 돌아가진 않는다.

 

철저히 준비했어도 시행착오가 빈번하고 난관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권력도 이와 다르지 않음은 불문가지다.

 

선정을 베풀었던 군왕들은 생각의 눈높이를 백성에게서 찾았다. 선악의 군왕이 따로 있지 않고 자신의 눈높이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국민의 생각을 바로잡겠다고 회초리를 든다면 그 자체가 권력남용이다.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내편 네편으로 나눠 내편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이 자체가 폭정중에 폭정이고 그 폭정을 이어가는 자는 곧 폭군이자 독재자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나 모두가 민주화를 말하고 민주를 들먹이지만 국민들은 아직 민주주의에 굶주려 있다.

 

국민이 주인이란 뜻이 ‘민주’다.

 

자유민주주의지만 자유 앞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방법이 정권마다 다르고 자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심심치 않게 법과 제도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니 억제가 아닌 억압에 짓눌려 권력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국민들은 한숨이 절로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임기말 현정권을 보면서 국민들 뇌리에 남고 회자되는 대표적 가담항설은 물으나 마나 윤석열, 추미애, 부동산, 조국 등등이다.

 

여하등등 이슈거리들이 국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력을 약화시켰음은 물론이다.

 

짧은 5년이 이들의 잔재로 가득 채워진채 서산끝자락에 머무름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하고 덧없이 흘렀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 누구하나 ‘내 잘못이었다’고 고백하는 정치인을 본 바 없다.

 

어쩌면 그리 남탓일까. 남탓은 결국 ‘나는 잘났다. 나는 잘못없다’와 동일어가 아니겠는가?

 

이제 시작된 정권교체 바람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나는 문재인도 윤석열도 아니다’라 말하고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으로 정권교체하자’라고 말한다.

 

정작 권력이 도도하게 흐를때는 모두가 편승해 당정이 한 목소리를 구가하더니 국민의 정권교체 목소리가 워낙 크다보니 이제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선이 목전에 이르렀다.

 

이재명후보는 시장,도지사,변호사로서의 눈높이를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의 눈높이로 대통령의 권좌를 바라봐서는 안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법이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했던 전직 대통령 또한 자신이 아닌 진짜 대통령이 국민임을 각인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게 아닌가 싶다.

 

헌정역사이래 이번 대선 만큼은 후세에 길이 남을 ‘국민대통령’을 뽑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지혜를 모았으면 싶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21/12/1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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