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호 편집국장

최대 1인 8표제 ‘후보검증’ 불가능

정당1순위, 학연, 지연, 혈연보고 찍으라는 소리

 

후보들, 정당공천에 사생결단…유권자는 당선후 ‘팽’

정당공천배제공약공염불…유권자, 무공천자에 눈돌려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최대 1인 8표를 찍어야 한다.

지방선거와 더불어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면면을 선관위에서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보고서야 그들의 이력을 살펴볼 기회가 주어질 뿐이다.

일면식도 없는 후보가 태반이고 4개당 후보는 물론 무소속후보가 있고 기초·광역단체장·의원·교육감·비례대표, 거기에 일부 지역은 국회의원까지 가려 뽑아야 한다.

폐일언하고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 거의 붓뚜껑 가는 방향에 따라 꾹꾹 눌러주는 수밖에는 없다.

결국은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많은 선견, 선각자들이 인물을 보고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수 없게 만들어진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다.

그 뜻을 백번 헤아린다 쳐도 인물을 알아야 됨됨이를 분석 할 수 있지 않을까

겨우 상대(후보)의 알 권리를 유권자에게 공보물이나 현수막에 의존하게 해놓고 선택하라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따라서 백날 헛소리해봤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뿐이다.

유권자가 관상을 보는 이들도 아니고 미스, 미스터 인물을 판ㄴ단하거나 학력, 재산, 전과, 이력, 경력에 따라 투표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보고 판단하라 하지만 공약이 부도수표가 되는 것도 다반사이고 더구나 정책이라는 것이 후보의 머리 속에서 나온 것인지 논문 대필 대행하듯 전문가(?)들에 의해 기획된 내용인지 유권자들은 알 수가 없다.

사실 유권자들에겐 깜깜이 선거임이 틀림없다.

정치권은 지방선거가 공천권에 의해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대선·총선 때마다 공천배제를 얼마나 약속해 왔는지, 왜 배제를 해야하는지는 그들이 잘 안다.

그런데도 요지부동이다.

그 원인은 간단하다 국회의원은 공천권으로 자벙선거 출마자들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차기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함이다.

이에 지방의원이라는 감투를 바라거나 지방정치에 입문하려면 자신의 실력을 포함해 모든 능력을 총동원한다 쳐도 현직 국회의원에게 눈도장 몇 번 찍었냐가 우선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배제하고 출마하려면 소속없는 무당(무소속)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아니 몇몇 제외하고는 1번 아니면 2번 즉 집권당 아니면 제1야당으로 공천받은 후보들이 당선된다.

인물로 비교한다면 아마도 당선된 인물보다 탈락한 후보들의 면면이 진짜 인물들이 더 많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투표 뭐하러 할까, 그냥 1당 2당이 권력을 나누면 되지 않을까 하는 회의감이 든다.

반드시 1인 7표, 8표제 없애야 한다.

선거제도 개선이 급선무다.

유권자들에게서 후보자들의 검증권을 공천권이라는 미명하에 말살시켜버린 현 정치 상황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으로 공천권이 무색함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당을 앞세워 나온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표를 주지 말자고 제언하고 싶다.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는 후보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고 그 중에서 선택한다면 그들은 당선 후 공천한 당이나 국회의원에게 충성하지 않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란 확신이 든다.

자금껏 뽑아놓으면 자당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뱃지값한다고 주민 위에 군림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외유나 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오지 않았는가 말이다.

이제 유권자 손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만큼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가 되도록 유권자가 제대로 된 주권 행사를 실행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 말이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18/06/07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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