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호 편집국장

지자치 이후 공무원은 사무원으로 전락

‘대중은 개·돼지’…공무원은 상전이라는 뜻

 

공무원은 자기 업무를 완벽히 숙지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면 더 이상 기대할게 없다.

그런 공무원에게 국민은 세금을 내서 봉급을 준다. 결코 주는게 아까울리 없다.

회사에서 월급을 주면 사장에게 충성을 한다지만 공무원의 사장은 국민이기에 소속단체의 장에게 월급을 받는다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소속기관장에게는 온갖 충성을 다하고 굽신거린다. 

반하여 국민에게나 민원인에게는 자신들이 섬겨야 할 주인임에도 거들떠 보지도 않음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러니 고위 공직자 입에서 “대중은 개·돼지”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는 것 아닌가. 

옛 우스개말로 ‘사람하고 군인하고 지나간다’는 말이 얼핏 떠오른다.

군인은 사람이 아니란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군중인 국민을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의 입에서 ‘개·돼지’라 부르니 이땅의 교육이 제대로 될 일이 있겠는가 싶다.

비단 나 기획관의 발언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대부분 철밥통을 달고 있는 공직세계는 ‘공무원과 민원인’으로 비유컨대 민원인은 마치 ‘검찰과 피의자’ 정도가 아닐까

민원인은 한마디로 죄인아닌 죄인이다. 과연 민원인을 자신들의 주인처럼 대접하고 상담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공무원이 있을까 정말…

민원인이 관련부서에 들어서면 머뭇거리고 어디로 가야할지 망설이지만 어느 공무원하나 ‘어떻게 무슨일로 왔느냐’라며 반기는 이가 없다.

필자는 인허가 부서의 고압적 태도는 하늘을 찌른다 해도 과언이 아님을 숱하게 목격한다.

웃는 낯 보다는 찡그리기 일쑤이고 말투는 퉁명스럽고 말 붙이기가 어렵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함의 극치를 보이는 공직세계. 

백날 공직기강 확립을 외치면 무엇하겠는가.

전달도 하달도 안 되고 설령 된다한들 콧방귀 일쑤다.

이들에게 오직 그래도 두려운 존재이자 코를 땅에 끌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인사권자 아니던가.

그러나 이 또한 공정한 인사가 없고 보면 불만세력만 양산하는 꼴이다.

손바닥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잘 비비는 인사들은 모든 서열을 넘어서 과장이 되고 국장의 반열에 오르는데 어느 누가 제대로 된 근무의욕이 솟구치겠는가.

인사가 한탕주의로 흐르고 일선 행정의 경우 기관장들의 차기 선거와 결부돼 줄서기에 연연하다보니 나라 꼴이 지방 꼴이 꼴이 아니다.

공직자가 민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단지 수식어 일 뿐 대부분의 공직자는 하나 같이 해바라기 신세가 된지 오래다.

그들 눈에 국민이 보이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 시키려면 분명한 ‘신상필벌’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 제도의 운영을 국민의 손에 넘겨줘야 한다.

일례로 공직자가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만족·불만족을 표시할 수 있는 민원의견서(소리함)을 작성토록 하고 또는 민원처리 청취부서를 행정관청에 두도록해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했으면 어떨까 싶다.

아무도 못 말리는 공직자들의 안하무인의 행태를 국민이 감시해 공직기강을 세우도록 하는것도 한 방편이고 이를 제도화 한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빈번한 사태들이 차단되지 않을까 싶다.

외눈박이가 양눈박이를 호령하는 세상!

비정상이 정상인 세상을 살다보면 어느것이 정상인지 분간키 어려워 양눈박이가 한눈을 감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공직세계의 병폐는 공직자가 국민(민원인)을 졸로 보고 죄인 취급하는것임을 주지해야한다.

물론 개중에는 꼴불견인 민원인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개중이다.

이 병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공직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행동케 될 것이다.

끝으로 인사권에 대해 인사위원을 두되 형식이 아닌 특별조직으로 구성 제도권내에 두어 더 이상 인사권자에 독식과 독선을 막아야한다.

이와 함께 국민과 민원을 우습게 여기는 인물을 당연히 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덧붙인다면 인허가가 하루 늦음으로 매일 돈 100만원씩이 달아나는 민원인의 애타는 심정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이것이 공직자의 굳은 신념(?)이다. 차기에는 이같은 실제적 민원에 대해 지상을 통해 꼼꼼히 따져보려 한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16/07/1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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