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호 편집국장

지방장관, 의원들의‘마이동풍’‘마이웨이’…규제개혁 1순위

 

주민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지방장관, 의원들이 주민과 얼마나 대화하고 이를 행정이나 의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얼마만큼 열정을 쏟고 있을까.

또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스스로 자문자답해보라. 정말 국가의 녹을 받아쓰면서 정작 그 만큼 일을 한다고 여기는가.

자발적으로 의정활동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앉아서 주민들을 마지못해 맞이하며 그때그때 스케줄란을 메꿔가고 있는지!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요즘 내 지역구에 독거노인들의 삶이 어떠한지, 소년소녀 가장들이나 취약계층의 고통이 어떠한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연례행사처럼 이라도 발품을 팔아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를 청취해 보았는가.

애꿎은 사회복지사나 공문원들에게 현황파악 서류나 챙기고 일 안 한다고 질타만 할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았는가 말이다.

시정을 감시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예산의결만 하면 제몫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대다수 출마의 변이 현장의정을 펼치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현장에 의원이 없다. 의원 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장관인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도 없다.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좀 체 누가 자리라도 빼앗아 갈까봐 요동함이 없다.

현장행정이나 의정이 현장에 한번 둘러보고 왔다 해서 문제가 매듭지어 지는 게 결코 아니다.

행정의 권한, 의정의 힘을 발휘하려면 관련되는 지자치법을 숙지하고 해결의지를 갖고 소신을 더해 처리하지 않는 한 강 건너 불구경하고 뒤돌아서는 꼴이다.

남이 장에 간다고 장바구니 들고 나서는 격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노라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마저 일 때가 있다.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법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지역 주민들을 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 권한을 오히려 자신의 유익과 치부를 위해 사용하고 적당하게 안주하고 타협하며 차기 표만 의식해 행동하는 것은 유권자를 심히 우롱하는 일이다.

술좌석에서도 대접받는 일에 능숙하고 마치 해결사처럼 군림하려는 행태뿐 아니라 선출직이라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인사받기 좋아하고 목에 힘들어간 모습을 자기를 선출해 준 유권자들 앞에서 여보란 듯 보이고 다님이 진정 부끄럽지 아니한가.

김포시 홍철호 국회의원은 3무 의원으로 통한다. 일꾼, 생활정치인으로 일하겠다고 밝힌 그는 넥타이와 금뱃지와 구두를 보기 어렵다. 시민들 속에 있으면 보좌관들이 국회의원인지 착각이 들 정도다.

일꾼이 넥타이 매고 구두신고 뱃지 달고 나선다면 그 자체가 우스꽝스럽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만큼 권위를 내려놓고 쉽게 시민들과 친구하고 대화하고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 이것이 생활정치다.

그는 복장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한다. 

물론 지방의원들도 열심히 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책임과 사명감이 결여된 이들도 부지기수다. 

그것은 주민을, 시민을, 국민을 ‘卒’로 본다는 얘기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 때문에 그들의 뇌리에는 오직 자신을 공천해준 ‘주인님’ 외에는 안하무인이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주문한다면 공천 유무를 떠나 선출직에 당선됐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선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하라했더니 가당치도 않는 ‘정치놀음’으로 흥정만하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지자체장도 마찬가지다. 지방 행정의 수장이 행정을 정치의 도구로 삼고 현행법에 어긋남이 없어도 인허가를 불허하고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하는 민원도 자신의 이해와 맞물려 있으면 굳이 외면한고 만다. 더 큰 문제는 쌍방민원이 야기 될 경우 모두 다 아는 확인된 사실 조차도 결심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시, 군을 상대로 고소 고발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자신은 쌍방민원에서 쏙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미꾸라지 전법(?)인 셈이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다.

이로 인해 ‘목마른 자가 샘 파는 격’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간과 소송비용을 낭비하게 하고있다.

원인은 ‘표’를 먹고사는 선출직 신분 때문이다. 같은 민원이라도 표가 많은 쪽 편을 들게 마련이다 보니 행정의 구속력은 차후 문제일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관계 상위법령보다 ‘시장지침’을 우선하는 지침을 마련해 통로를 차단하기도 한다.

이러니 지자체장을 소황제라 하지 않던가.

‘규제개혁’을 만날 부르짖어봐야 소황제의 전횡을 막기는 어렵다. 소황제는 임기를 먹고 사는 무소불위의 철통권력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등등 선출직에 대해 보다 쉽게 잘못을 따지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에게 주고 관계 법령 또한 개정해야만 진정한 규제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들의 횡포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 그 자체다. 또 전횡에 의해 만들어진 관련법규(조례, 지침 등)는 잘못이 인정된다 해도 재개정이 되기까지 차일피일 하세월로 이어진다.

따지고 보면 규제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 일부 몰지각한 소황제나 지방의원들이 아닐 수 없다.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지자체에 위임하지도 않는 관계 법령을 조례로 제정하거나 지침으로 봉쇄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시행령이 달라 말썽이인다.

결론하자면 상당수 선출직의 눈은 선출직후 군림하는 눈빛으로 바뀌고 군림의 맛을 본 자들은 오직 다음 선출을 위해 ‘표’를 의식하고 ‘표심 정치’를 강행한다. 표와 관련되면 부끄럼도 없이 ‘마이동풍’ ‘마이웨이’다.

그리고 덧붙여 언론과의 관계도 눈치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도 망설임 없이 ‘쓰라’고 주문한다.

철밥통 임기로 두려워할 게 없음이다. 다만 본인의 치부와 직결되는 문제에는 민감하다.

전횡 행정으로 인해 시민에도 돌아가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고 자신의 치부에만 민감한 '선출직의 눈’이 이제라도 ‘시민의 눈’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지자치 발전은 요원하다.

여론을 살피고 항시 두려움으로 자리를 유지하는 임명제로 돌아감이 어떨까 싶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15/01/2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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