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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폐지 대선공약’지켜라”

유의호 편집국장 | 기사입력 2022/09/28 [15:55]

“‘공천폐지 대선공약’지켜라”

유의호 편집국장 | 입력 : 2022/09/28 [15:55]

 유의호 편집국장

야당이 공천폐지를 반대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간다.

여당이 나서 대선공약을 반대하고 나서니 이럴 때 어처구니없다는 표현을 하게된다.

그동안 지방선거 관련 공천폐지논란은 단 한번도 잠잠할 날이 없었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대다수의 염원(?)이기도 한게 사실이다.

사실 기초·광역은 물론 교육감 선거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조차 정말 모를 일이다.

유권자들은 누가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고, 후보자 개인사의 면면은 더더욱 모른 채 공천유무에 따라 혹은 번호순에 따라 아무나(?)를 쿡 찍어왔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하나같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당락을 놓고 국민들과는 무관한 그들에 의해 국민들이 우롱당하고 매도 당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일이던가.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정치인들이기에 그러려니 하며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혹은 지역색깔에 따라 한표를 행사할 뿐이다.

그렇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원들마져 정치적 잣대로 아니 공천자의 의중에 따라 선출하듯 한다면 출마자들은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공천자에게 목을 매지 않을수가 없다.

죽은 막대기를 꼽아놔도 싹을 틔우는 공천의 힘에 의해 지방의원의 당락이 좌우된다면 당선후 그들이 해야할 일은 소속당과 공천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일밖에 없다.

이런 하수인을 만들어 부리기 위해 공천권을 행사해 왔기에 이미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을 무색케 했다.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자는 단체장이다.

그 단체장마져 공천의 꼭두각시가 되게 하고서는 지방자치를 논할 필요조차 없다.

이같은 병폐를 누구보다 정치권이 잘알고 있고 그래서 정치권이 기회있을때마다 공천폐지 운운해 오지 않았던가.

아직은 공천폐지 찬반여부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기대감이 전혀 없지 않다.

물론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난 대선시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후보 모두가 한결같이 공천폐지를 약속했다.

그렇다면 조건없이 지켜야 하며 부작용은 폐지후 보완해 처리할 일이다.

오히려 여당이 반대를 하고 야당이 찬성을 하는 것은 마치 주객이 전도된 듯 할뿐아니라 야당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여당은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를 중앙권력의 기득권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뻔히 속보이는 짓이다.

지금은 결정을 하고 결판을 낼때다.

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를 하던지 아니면 지방자치를 포기하던지 말이다.

공천을 당리당략보다는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으로 여기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작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길 바란다.

변명이나 이유를 들을 때는 지났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14/01/1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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