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야 남은 4년 “국민행복” 열린다
잘먹고 잘사는 것보다 좀 못먹어도 마음이 편한게 제일이다. 누구나 마찬가지 일게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이 장기간 대치국면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다. 한치의 양보없이 서로 네탓만 하는 것 을 보면 정말 아이들도 저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외우내환' 밖으로는 북의 도발위협이 고조되고 이웃국가인 일본과 중국이 협공을 하고있는 판에 자국을 지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한수 더 뜨며 당면한 현안마져 외면한채 강건너 불구경에 빠져있으니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없다. 원인은 지금의 정치현실이 대선결과를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펴며 승복이니 불복이니 사과니 하는 말로 1년여를 허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끝난 문제다’ ‘과거를 붙잡고 씨름하지 말자 ’ 하고 야당은 불복하는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대선개입을 했으니 특검을 도입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쉽게 풀 수 있을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수식어 일뿐 속내는 따로 있다. 그러다보니 밀리면 끝장이라는 판단으로 세월을 약삼아 마냥 줄다리기 하는 꼴이다. 여야가 대립하는 동안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서 98일간 식물국회로 전락됐고, 국가의 중대사도 모두 뒷전이다. 더 이상 관망이나 방치는 안된다. ‘결자해지’를 해야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야당이 죽자사자 한우물만 파며 특검을 외치고 대통령하야(?)를 원하고 있다면‘결자해지’의 수순을 밟아라 국민이 원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시킨 유권자의 힘을 믿고 청와대 뒤뜰에서 당당하게 걸어나와야 한다. 대통령이 당당한 모습을 보일 때 대한민국과 국민이 당당해진다. 대통령이 된것도 유권자로 인함이고 그 대통령을 판단하는 것도 유권자임을 유념해야한다. 국민이 아니다라하면 그 직을 내려놓고 기다라고하면 움추렸던 만큼 멀리 뛸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야당은 분명 불복이 아니라 사과와 관련자들의 처벌이라 했다. 이미 어찌됐던 국가기관이 정치에 관련된 댓글을 단 것이 사실이고 군 사이버 사령부도 대선개입은 아니지만 정치적 표현의 글을 올렸다고 밝혀진만큼 그리고 그것이 대선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대통령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해도 반듯한 해명이 지금은 꼭 필요한 시기라 본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나’라는 속담이 있다. 한것과 안한 것 혜택을 볼것과 아닌 것들을 사실에 입각해 정확히 공개하고 단번에 털어버릴 사과의 용어를 선택해 말해야 한다. ‘특검’ 그것이 큰 대수겠는가. 박대통령이 주장한 신뢰프로세스가 박대통령 자신에게 적용시켜 지금 실망과 걱정으로 전전긍긍하고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줬으면 싶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길까지도 정치적인 잣대로 승부수를 띄웠던 전직 대통령도 있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됐던 것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 박대통령은 당선 1년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선개입'이라는 이 한가지 문제를 해결치 못함으로 인해 돋보인 국익상승의 외교적 성과마져 '도루묵'처럼 사장되고 말았다고 생각지 않는가. 이 찝찝한 문제를 털고 가지 않는한 향후 남은 4년여 임기는 불문가지다. 어리석은 대중들의 생각보다 대통령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훨씬 앞서겠으나 그 어리석은 대중인 국민이 그 대통령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진정한 바램은 대통령이 야당에게 승복의 명분(?)을 던져주고 여야가 상생해 내우외환이 아닌 '태평성대'를 구가히길 바라는 것이며 더이상 소모적 정쟁거리가 없길 소원하는 것이다. 인내만이 소문과 근거를 잠재울 수는 없다.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차단이 되지 않는다. 잘잘못의 피력도 실기하면 하나마나가 된다. 최선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에서 찾아야할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때이고 실상은 늦은감이 없지 않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1년은 대부분 죽을 쑤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안다. 그 사실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준비해 당선된 사람이라면 이를 겪어야 될 통관의례가 아닌 극복해야 할 과제로 여겨야 한다. 임기5년의 25%를 속수무책으로 매도되다시피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며 유권자를 욕먹이는 꼴이다. 지금의 박대통령 또한 당선1년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대선개입이라는 꼬리표로 인해 대선불복운동이 곳곳에서 유발되고 있고 심지어 해외 곳곳 교민들까지 나서 ‘대선개입’의혹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꼬리표가 떨어져야만 불통이 소신이 되고 진정한 소통이 된다. 소통의 방식이 각기 다를 수 있으나 소통의 원칙은 불통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 뿐이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소통해야 한다. 자신의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된 소통방식은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며 자칫 고집불통으로 불리게 된다. “박근혜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의 수반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숨통이 막혀 있다. 야당은 대통령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갖가지 말들을 생산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입이상의 역할을 포기한채 모든사안의 마무리는 황우여 대표의 미소로 갈음(?)하는 모양새다. 어떤 변수를 통해 이 난국이 해결되거나 그 변수가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는 금물이다. 박대통령은 자신이 ‘댓글에 의해 대통령이 된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특검이상의 검증을 통해서라도 개입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수순임을 감히 말하는바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13/12/2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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