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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9/08 [09:00]

[사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시대일보 | 입력 : 2023/09/08 [09:00]

[시대일보​]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한때 선망의 직업이었던 교직이 기피하는 직종(職種)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교권 추락과 무관치 않다.

 

올들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들의 명예퇴직 건수는 1847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41명에 비해 406명이나 늘었다는 보도다. 무려 28%가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명퇴 교사 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강원도만 줄었을 뿐, 모든 지역에서 급증했다. 교사들의 명퇴 증가는 교권 추락으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 탓이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월 스승의날을 앞두고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23.6%(1591명)만 동의했다. 이는 교총이 교원 인식 설문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바대로 교권의 추락과 이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일선 교사들은 지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이 높아지는 것에 반비례해 교권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밝히는 교권 붕괴 현상은 매우 참담하다. 학생이 교사의 텀블러에 오줌을 넣은 줄도 모르고 마셨다는 교사, 자리 배정에 불만을 가진 고교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기절하는 일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교권 붕괴 사례는 차고 넘친다. 여기에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훈육다운 훈육을 기피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정신적 학대로 고발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처가 오롯이 교사 본인에게만 달려 있다 보니 아동학대로 고발되어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고, 문제를 만드느니 학생지도에 손을 놓게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교단이 처한 현실인 것이다. 이쯤 되면 망국적 상황이다. 교육은 한 나라를 지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교육을 백년대계라고도 했다.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한다고 할 만큼 교육이 갖는 의미는 그만큼 지대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를 맞고 무시당하며 심지어 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교육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참담한 일이다. 이래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땅에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여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겠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진보정권과 진보교육감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아동학대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쉽지 않은 탓이다.

 

지난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다.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적으로 12만 명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고인을 추모하고 교육의 비정상화를 사회에 고발했다. 이 자리에는 교사들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도 참여했다. 서이초 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교권보호법안 개정을 외치는 목소리가 전국을 뒤덮었다,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에서 교육으로 불행해지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타전되기도 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녹색병원이 지난달 16∼23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3505명(여성 2911명·남성 587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에서는 교사 24.9%가 경도 우울 증상을, 38.3%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여 교사의 우울 증상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교사들은 일반인보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이 최대 5.3배 높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줬다.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념을 떠나 교권보호법안 개정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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