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 보험에 대한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시급성이 제기돼 왔던 만큼 새롭게 제기된 문제도 아니다 문제는 이 인기 없는 개혁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다.

왜냐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그 수혜 기간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 총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정치권은 선뜻 칼을 빼어 들기도 어렵다.

이런 가운데 고용보험과 연계한 실업 급여 문제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3조 9,000억 원 적자인 상태에서 현행 실업 급여 방식이 맞느냐는 데서 시작됐다.

그래서 지난달 국민의 힘이 ‘실업 급여 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대출 정책의 의장은 실업 급여가 수급액이 월급보다 높다는 논리를 펴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실업 급여 수급액이 월급보다 높다는 논리를 펴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실업 급여 수급액이 월급보다 높다는 주장이었는데 심지어 실업 급여가 ‘시럽 급여’라고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고용노동청에서 나온 사람은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 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며 보험 기금 적자의 원인이 실업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처럼 주장을 하기도 했다.

어떻게 실업자의 해외여행과 선글라스 사는 게 도덕적 해이가 될 수 있는지도 납득할 수 없거니와 무엇보다 3조 9,000억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대량 실업 사태와 중소자영업자에게 쏟아 부은 정부의 고용안정 자금이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때 코로나 사태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용 근로자 1인당 10~20만 원씩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지급한 것도 이와 같은 고용보험기금 적자에 한 몫을 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적자의 원인을 ‘시럽급여’라는 표현 등으로 그 책임을 실업자의 도덕성 해이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사실 이들 실업자들은 직장에 있는 동안 정당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데서 받는 실업 급여이며 최저임금 80%만 받는데 이것을 월급보다 많이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급여 기간도 독일 24개월, 스위스 520일에 비해 우리는 최대 270일인 것도 고려돼야 할 문제다. 개혁은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