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최근 챗 GPT 등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로봇 등의 사용 수요에 맞춰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데이터센터 건설사업이 지리적 여건과 우수한 인프라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과 부천, 김포, 용인, 하남, 안산, 서울 구로구 항동,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등 곳곳에서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이들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특고압선의 전자파 노출 우려와 냉각탑의 소음·백연·비산 및 열섬현상 등에 따른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 분석 가공하는 IT 장비와 전력공급장치, 냉각 장비, 관리 장비 등으로 구성되는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제 핵심인프라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 요소다. 24시간 365일 각종 재난과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버를 운영해야 하는 특성상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를 친환경에 역행하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인식하고 특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데이터센터 1개가 4인 가족 6000세대가 사용하는 정도의 많은 전력을 쓴다. 또 전력공급 차질 우려,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민갈등에는 법적 제도적 미비와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주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지자체의 일 처리에 있다고 하겠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지난 8월 29일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란 정책토론회에서 주문노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은 “2029년까지 신청이 들어온 수도권 지역 신규 데이터센터 601개소 중 40개소(6.7%)만 전력 적기 공급이 가능하다”며 송ㆍ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과 계통 혼잡을 유발한다고 예측했다. 또 데이터센터에 재난 발생 땐 제2의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 좌장을 맡은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 및 친환경 대체에너지 도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양 효성아파트 사례처럼 아파트 10m 앞에 데이터센터를 건축할 정도의 입법 사각지대 상태임에도 조례 위임조차 명확하지 않아 직접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향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ㆍ정부ㆍ국회에 분산에너지법, 탄소중립기본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와 지자체 권한 부여 요구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갈등을 야기하는 데이터센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법적 기준과 규정 미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정부의 개선명령권 작동과 전기공급 거부, 입지 제한 같은 제도정비, 또 실효성 있는 지방분산 정책을 촉구한다. 왜 데이터센터가 중요하고 필요한지 지역사회의 공감대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력 사용 저감 대책과 재생에너지 활용방안도 강구토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인 경우, 주민 안전이 보장되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