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방탄’을 택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 부결 얘기다.

30일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과반을 넘지 못하고 끝내 부결됐다. 김 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지만, 소위에 소속된 의원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써 100억 원대 가상자산 논란으로 제명 위기에 처했던 김남국 의원은 8개월여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전날 워크숍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결의했지만, ‘코인 방탄’ 이미지마저 덧씌워졌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후 ‘내로남불’ 이미지에 위선적이라는 비아냥을 받아왔던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도덕성에 또다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김 의원의 제명안 부결은 어느 정도 예견돼왔었다. 지난 22일 소위 개회를 30분 정도 앞두고 김 의원이 자신의 SNS에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 측에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을 미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열린 워크숍에서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표결 직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점, 제명하지 않은 다른 중대한 사안들과의 형평성, 선출직 의원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가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명에 반대한 이유로 제시했다. 또 당내에서도 제명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음을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부결 결정은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쳤을 뿐, 국민의 눈높이나 여론은 무시한 처사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결정은 ‘국민 기만’”이라며 “국민적 분노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내 편에는 누구보다 관대한 민주당의 온정주의가 한 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또다시 동원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꼼수 불출마 선언’이 예상대로 ‘제명안 부결’로 결론 남에 따라 김 의원은 나머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됐지만, 그가 몸담았던 민주당의 ‘온정주의’와 ‘방탄’ ‘위선’ 등의 이미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에 큰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1년 내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해 당내 리더쉽이 흔들리며 당 지지율마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터에 100억 원대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기 논란은 민주당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불신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혁신위 출범을 통해 도덕성 회복을 도모해왔던 민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친명계와 비명계의 전선만 확대되면서 자중지란의 모습만 국민에게 각인시켰다는 부정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당장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지도부의 방탄 기조가 9월 중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까지 이어지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당내 분란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눈높이와는 다른 이번 결정이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 빠져 대의(大義)를 져버린 행위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