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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택만이 남았다.”

홍성훈 | 기사입력 2022/12/01 [10:52]

[발행인 칼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택만이 남았다.”

홍성훈 | 입력 : 2022/12/01 [10:52]

 홍성훈 발행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택만이 남았다. 측근들의 연이은 구속으로 이 대표는 진퇴양난에 놓였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에서의 입지도 눈에 뜨게 줄어들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벌써 당내 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압력과 함께 ‘이재명 용퇴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치 복귀를 선언할 때에도 비판의 소리가 들렸다. 이 대표가 지위를 방패삼아 검찰 수사에 대해 지연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사실 이 대표 측근들이 구속되자 더불어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비판의 수위는 높아졌다. 이 대표의 ‘사법 위험’이 당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정치인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한다면 사회적으로 강한 자만을 위한 것 같다. 한 나라에 존재하는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한다. 헌법에 나와 있듯이 어느 누구에게나 조금의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소위 사회적으로 강한 자들은 많은 부분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최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장의 공소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총 159회나 언급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 실장이 받고 있는 법률 위반 행위는 뇌물수수와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위반, 부정한 청탁, 뇌물 약속 등 부정처사수뢰 등이다.

 

검찰 조사결과 대장동 관련자들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정실장이 중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사 이곳저곳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이제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이야기가 나온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측근들의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 오래건만 이런 저런 이유만 대며 이 대표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이런 사건들이 다른 일반인들과 연관 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이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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