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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주거정책 ‘밑그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발표
향후 5년 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최근 5년보다 50%이상 인허가 ↑

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8/16 [15:42]

국토부,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주거정책 ‘밑그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발표
향후 5년 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최근 5년보다 50%이상 인허가 ↑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2/08/16 [15:42]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16일 브리핑을 통해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그동안 부동산을 위한 대책들이 시행되었지만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과 같은 이른바 ‘목이 좋은’ 곳의 공급이 위축되며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취약 계층 등의 주거 위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 서민 주거 안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향후 5년의 공급계획,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 

 

국토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전과 같은 Top-down 방식으로 후보지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규제 정상화, 창의적 新모델 도입 및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Bottom-up 방식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 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단편적인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무게추를 뒀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전략에는 먼저 도심 등 선호입지의 공급확대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등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비롯해 면제 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 등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안전진단 완화,민간 도심복합사업 등도 함께 실행에 들어간다.

 

두 번째로는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로 △신규택지 15만호 신규발굴 △GTX 조기 개통 추진 △1기 신도시 마스트플랜 수립 등이 담겨있다.

 

세 번째로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도입, 100만㎡이하 신규택지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등 공급시차를 단축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넷 째로 청년원가/역세권첫집 등 총 50만호 공급, 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의 시범사법 등으로 주거사다리 복원을 추진한다.

 

다섯째로는 주택품질 제로를 위해 층간소음 감소, 공공임대 확대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범 100일안에 마련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토대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8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월)‘ 및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한편, 추가 신규택지 발표(10월), 청년원가 주택 등 사전청약(12월) 및 민간 분양 新모델 택지공모(12월), 민간도심복합 사업 공모(‘23.上) 등을 통해 개별 사업도 조기에 구체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을 연내 모두 완료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 협의 등에 신속히 착수하여 금년 개정 및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을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 점검해나가고, 국민의 요청이나 현장 애로, 시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급계획을 지속 보완ㆍ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금번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 달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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