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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1/28 [10:34]

한전 적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시대일보 | 입력 : 2022/11/28 [10:3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세계적인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 전기 소모량이 늘면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공격으로 올겨울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는 등 에너지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경제적 치명상을 걱정해야 한다. 에너지 수입 증가액이 같은 기간 무역수지 적자액의 두 배가 넘는 상황에서 한국전력(한전)의 적자는 겨울이 깊어지면서 더 커질 전망이다.

 

한전이 이토록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5년 동안 묶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전력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웃지 못할 역마진 상황이 고착화했다.

 

한전의 누적 채무가 166조 원에 이르고 2022년에만도 30조 원 정도의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한전의 2022년 1~3분기 영업적자가 무려 21조8천억 원이다. 이 적자는 이미 2021년 적자(5조8천억 원)를 넘어선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적자가 30조 원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전의 자금난에 정부가 나섰다. 한전에 시중 4대 은행을 통해 2조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원래 한전채를 발행해야 하나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긴급 자금을 정부가 지원한 것이다. 우량 공기업의 대명사인 한전의 추락이 참으로 안타깝고 딱하다.

 

현재 한전의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이다. 올해는 정부의 긴급 지원으로 어떻게 넘겨도 내년은 더 걱정이다. 2023년 한전채 발행 한도가 6조4000억 원인데 내년 운영자금 부족 예상 금액이 최소 40조 원에 달한다면 답이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채권시장에서 한전채가 돈줄을 말리고 있어 일부 기업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행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올리지 못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국제 정세가 이른 시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현실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원인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한전의 적자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물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다. 그러나 주저하면 할수록 한전의 적자는 커지며 회복 불가능으로 갈 수도 있다.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며 정공법을 써야 한다.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요금 인상은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모두 수입품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한다. 한전도 경제 환경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인력 감축이나 자산 매각 등의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 시대가 도래한 지금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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