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상식으로 돌아와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쓸 때”
[시대일보=최동환 기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인식과 말이 국민을 걱정하게 할수록 국정 운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식으로 돌아와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쓸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성명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28일 언급은 국민 통합 정신을 정면 부정한 게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또 국민 동의로 추진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 통합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이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7대 제안을 담은 수정안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돕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7대 제안은 ▲최소 6개월간 해양 투기 보류 ▲보류 기간 종료 후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 및 결과 수용 ▲한·일 정부 상설협의체 구축 및 포괄적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상설 협의체 내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이 검토한 5가지 오염수 처리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처리방안 확인 시 재정 비용을 주변국이 지원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자국민 설득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의 시간을 갖고 모든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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