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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政 “파업 자제해야”, 與 “불법엔 무관용 원칙 대응해야”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vs 노동부 “민주노총, 불신과 분열·갈등 조장”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6/29 [09:37]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政 “파업 자제해야”, 與 “불법엔 무관용 원칙 대응해야”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vs 노동부 “민주노총, 불신과 분열·갈등 조장”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3/06/29 [09:37]

▲ 이정식 노동부 장관(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28일,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에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노·정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법 개정,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인 반면,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두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한 파업”으로 규정했다.

 

파업 이유에 대해선 “노동과 민생, 민주주의와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총파업뿐”이라며 “일방통행 정권을 고쳐 쓸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바로 잡으려면 퇴진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요구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탄압 중단,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과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꼽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민주노총은 불신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투쟁에만 매진하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은 29일 “정권퇴진 총파업 선언 민노총, 정치단체인가. 불법엔 무관용 원칙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우택 의원은 “노동 이슈와는 하등 상관없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저지가 파업 이유라고 하는데, 이런 정치파업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여당이 분투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와중에 강행돼 더 큰 우려”라며 “지금은 공장을 멈춰 세우고 정치 구호를 외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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