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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정조사 합의,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하길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1/24 [10:49]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하길

시대일보 | 입력 : 2022/11/24 [10:49]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25일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조)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수사 결과 미진 시 국정조사를 한다’는 ‘선 조사 후 국조’의 주장을 바꾸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은 야당 단독으로 국조를 추진할 수도 있고 야당의 협조 없이는 내년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국조 실시가 늦기는 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특히 최근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이 포함되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법무부가 제외됐다. 국조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실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회는 조사 대상 기관들의 자료를 제출받고 기관 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합의된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국조가 열린다고 진상이 쉽게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관계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그렇기에 해당 기관의 자료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인을 선정하는 것과 증인의 출석도 난제다.

 

이러한 국조의 한계와 제약이 있기에 국조의 성패는 국조특위 위원들의 역량과 의지에 달렸다. 과거 국조를 보면 증인을 불러놓고 새로운 내용 하나 없이 호통만 치다가 끝내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적이 많았다. 어렵게 시작된 국조가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면 특위 위원들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한다.

 

국민은 350여 명의 젊은이가 숨지거나 다친 참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함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되풀이되는 것은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기를 원한다. 더는 젊은이의 희생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야당은 그동안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장외 서명운동을 벌였고 민주당은 다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모두 참사에 희생된 젊은이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민주당은 국조가 수용된 이상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제도권 내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것만이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는 길이다.

 

철저한 국정조사와 아울러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서민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다.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내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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