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이 소진됨을 왜 모르나
5.31지방선거 결과가 예상했던대로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열린우리당의 지방권력심판대 한나라당의 중앙권력심판론의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결국 중앙권력 심판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싹쓸이 만은 막아달라는 열린우리당의 대국민 호소문도 국민들은 보이콧 하고 말았다. 결과는 원인에서 비롯되기에 패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원성을 할게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싹쓸이는 정말 한나라당의 정책이 좋고 정치를 잘해서가아니라 상대방의 거듭된 엄청난 시행착오의 결과임이 틀림없다. 양쪽모두 결과를 놓고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달아야하고 상황에 따라선 언제나 주객이 전도 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잘돼야 중앙정부가 잘되는것이기에 항차 어느당이 싹쓸이 했느냐가 아니라 지방권력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방정부를 정치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압승과 참패의 결과는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지방화시대에 지역일꾼들을 지역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중앙권력집단들이 모두나서 마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판을 만들어 놓았기에 선거후유증이 만만치 않고 국익에 큰 손실을 초래한 국력낭비 요인이 된것이다. 지역살림을 감시할 기초의원마져 공천의 꼬리표를 달아놓고 당파싸움을 하다보니 유권자들의 눈에는 인물보다는 당만보일 수 밖에 없었음은 자명하다. 각정당들은 향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자들을 공천논리로 지배하려 해선 안된다. 지역일꾼들은 정치꾼이 되는 것을 매우 마땅치 않게 여긴다. 단지 일꾼이 되겠다고 출마한 인사들을 줄세우기해 놓고 정치권이 줄다리기를 하다보니 참인재들도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결과에 따라 패당은 그책임을 져야 한다. 정당정치는 국회의원으로 족하고 대선으로 끝을내야지 이처럼 온통 나라안팎을 들쑤셔놓고 정권심판론까지 대두되게하는 것은 여.야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4년마다 한번씩 닥치는 지방선거는 지방의 잔치가 되도록 해야 옳다. 줄잘서서 어떤이는 시장이되고 반하여 낙오자가 되는 지방선거 과연 옳은 일인가. 줄잘못서서 참패를 당한 후보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일부 줄잘서서 승리한 당선자들은 당에 충성할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헌신봉사할 것을 주문하는바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06/06/0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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