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호 편집국장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네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나 느닷없이 졸부가 되어 유흥가를 전전하던 자들마져 지방선거에 공천만 잘받으면 의원님! 소리를 듣게되는 세상이 돼버렸다.

‘돈놓고 돈먹기’식의 매관매직이 성행하다보니 뒷거래가 얼마있었다느니 하는 말들은 예사롭지도 않다.

과거 ‘5당 3낙’이란 말로 공공연히 국회의원 뺏지가 오고가던 시절이 현실에 있어서는 다만 음성적으로 이뤄질뿐 별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그렇게해서 ‘공천=당선’된 자들이라면 일꾼이 아니라 나라망칠 인사를 뽑은거나 다름없다.

유권자들은 사실 단체장들의 됨됨이에 대해서마져 큰관심을 갖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해 정당 선호도에 의해 표심이 크게 작용하게 마련이다.

하물며 수많은 지방의원들의 면면을 어떻게 알고 판단해 참일꾼을 선출할 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에게 기초의원마져 공천이라는 굴레를 씌워 놓았으니 진정한 투표가 아니라 연필굴리기식 아니면 모조리 1번 모조리 2번으로 낙찰되는 세태가 돼버렸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다못해 동네 반장이나 학교 줄반장 뽑는 것보다 관심이 없고 보면 선거법이나 정책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여진다.

그러니 일꾼아닌 말꾼, 수신제가도 못한자 등등이 마구잡이로 선출되는게 사실이다.

이런자들이 지자체 살림을 맡고 의원 뺏지를 달고 있으니 지방살림이 온전히 운영되겠으며 돈으로 매관된자들이 지자체장이 되었다면 그들의 노림수는 뻔하지 않겠는가.

배운 도둑질인 돈놓고 돈먹기 정치아닌가.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을 정당후보라는 꼬리표를 붙여 그대로 유권자들 앞에 내세우고 선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을 우롱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다.

지방정치 지방행정이 잘돼야 나라가 부강해지며 그원동력이 지자치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공천이란 인식이 이를 주도하고 입법하는 국회의원 자신부터 그 이유에서 자유로와야 하고 ‘견물생심’에 눈이 어두워 이번처럼 공천과정에서 “億 億!”하는 소리를 내선 안된다.

실제상황이 뇌물주고 → 공천받고 →당선되면 →매관매직→ 도둑질(?)로 통하는 게 아닌가!

현대판 매관매직이나 왕권시대의 매관매직이나 다를게 없다보니 돈이 있는 졸장부들마져 줄을 대고 돈을 들이대는 세상이 돼버렸다.

지금 국민들은 신음에 가까운 한숨을 토해낸다.

그이유는 세상에 저 별볼일... 무식한... 사기꾼... 등등이 군의원에 나서고 시의원에 당선돼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고 말이다.

이는 오직 자당에 충성도 보다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잘보이면 민심과는 거리가 먼 자들도 공천을 받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말그대로 기초가 탄탄해야 지방자치가 살아나는 법인데 기초의원들의 일부가 그런류에 해당하고 보면 막상 선출된후 그 행태는 더욱 가관임을 상기해야 한다.

밥먹고 50배물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준다고 부정부패선거가 뿌리뽑힐 일이 아니고 공천의 공정성 유지와 헌금(?)을 받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 공천배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공천비리를 마치 남의당 얘기처럼 비판을 가할 일이 아니라, 지지도에 따라 언제든 주객이 전도된다는 점을 유의해 나라가 망조되는 원인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 책임이 입법자들에게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06/05/0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