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오염수 방류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민주당 의총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하기 위해 총력” 다짐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방류 시운전을 시작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깜깜이 시찰단이 입국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며 “시찰단의 시찰 결과를 낱낱이 국민께 보고하고 결과를 토대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OECD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독일·일본·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재정지출 계획이 매우 부실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침체가 계속돼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 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 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 원 등을 비롯해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내 각계각층과 공동 대응은 물론, 태평양 도서 국가 등과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아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늘 (오염수 방류를) 시운전한다고 한다.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여러 이유를 만들면서 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단독으로라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국민의힘과 합의한 만큼 합의 정신에 맞춰서 속도감 있게 협력해야 하는 게 국민의힘과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한다”며 “어민 수산업 지켜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관련 경제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단 외에 언론‧노동 탄압에 대응하는 TF, 민생 회복 TF 등 5개의 TF를 만들어서 윤 정부 실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검찰 경찰 감사원을 장악해서 전임 정부 지우기에 모든 힘을 쏟더니, 이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시민사회를 향해서도 장악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기준치의 180배 넘는 세슘 우럭이 국민 식탁에 올라오려 한다”며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업 터전이 원전 오염수에 무방비로 뒤덮일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분노와 불안을 무시하고서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이냐”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는 국민 생명과 안전, 해양 환경에 되돌릴 수 없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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