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국내 마약 범죄가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통계는 이를 잘 뒷받침 한다.

 

인구 10만명 당 마약 범죄 적발 인원을 나타내는 ‘마약류 범죄 계수’가 지난 2121년 계수가 무려 31로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통계상 사회적 피해와 우려가 20을 넘으면 마약 투약 범죄를 통제하기 힘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니 그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이 나마도 2년전의 일에 불과하니 현실은 더 냉혹해졌을 것으로 쉽게 추측된다.

 

이 정도면 사회는 마약 범람 시대를 맞이한 셈이다.마약 범죄가 또다른 사회적 병폐로 고착화될까 걱정이 앞선다.

 

최근들어 국과수 등 마약범죄 수사와 관련된 국가 기관들이 밝힌 마약 투약 양상을 보면 매우 이례적 현상이 많다.

 

우선 신고된 시신 사체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 상당수는 우려됐던 젊은층이 역시 많다.

  

대부분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합성대마 성분 등으로 인한 급성중독이 사인이다.

 

여기에 듣보 보도 못한 신종마약까지 판치며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과수의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검 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건수는 69건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21년 43건보다 크게 늘은 숫자로 우리사회에 불안한 마약 확산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마약이 우리 사회에 깊게 침투한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일종의 메시지인 셈이다.

  

오늘날과 같은 사태는 정쟁 이념에만 관심인 정치권 무능과 무지가 분위기에 크게 한몫했다.

 

대표적인 것이  ‘검찰권 축소’ 차원에서 밀어부친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이 과정에 검찰 손발 묶인 사이에 마약은 거리로 자연스럽게 흘러들게 된 환경을 조성하며 확산 빌미를 줬다.

 

덕분에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가 급감해 사태는 더욱 번졌다. 정치권 입맛에 따라 달라진 마약수사 내용을 들여다 보면 더욱 한심스럽다.

  

일정금액 이상의 범죄의 경우만 검찰과 경찰의 영역으로 국한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경제사범도 아닌 마약사범을 정치권이 나서 근거없는 재단까지 하며 나눠먹기식 수사라는 코미디 같은 일을 만든 것이다. 당연 범죄 대응 시스템이 거꾸로 약화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빌미를 제공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의 마약범죄 수사권을 옥죈 정치권 행태는 차후 최악의 입법사례로도 남을 일이다.

 

더 큰 문제는 마약 유통이 인터넷과 SNS로 싼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곳곳에 침투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마약이 학원가를 중심으로 학생층까지 넘보는 일까지 발생했다.

 

마약 범죄 대응은 현실적 사안이지, 정치권 입맛에 맞출 단계를 넘어선 국가 총체적 문제다. 이제라도 마약 범죄 사건에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가적인 마약 대응역량을  키우고 교육계의 역할과 동참이 뒤따라야 한다.

 

마약투약에 따른 위험성을 조기교육을 통해 이끌고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범죄 확산을 교육을 통해 경계하는 일이 시급하다.

 

거대한 제방 붕괴가 작은 틈에서 시작되듯 마약 범죄 예방 교육은 그 틈새를 보충하는 일과 같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무지한 정치권의 각성과 분발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