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전날 발간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지침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강대국 이익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한 새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강대국 이익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한 새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박광온 원내대표.  © 최동환 기자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며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또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됐다. 독자적 국익 추구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 키웠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에 있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도 빠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저자세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에 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글로벌 흐름에도 고립됐는데 미국과 일본은 외교의 문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며 “이런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선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를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노동삼권을 존중하고 폭력 진압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