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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교육위원 “김남국, 교육위원 보임 결사반대”

“민주당,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 갖겠다는 것”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6/05 [11:59]

국힘 교육위원 “김남국, 교육위원 보임 결사반대”

“민주당,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 갖겠다는 것”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3/06/05 [11:59]

▲ 왼쪽 부터 정경희·조경태·이태규 국민의힘 교욱위 위원.  ©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 의원 전원은 5일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 위원 보임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으로 사보임이 된 것은 명백하게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라며 “당연히 진실을 가르쳐야 하고,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도덕과 불공정, 반칙과 특권을 가르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치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지난 5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교육위원 제척을 요구한 이유도 이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기와 관련해 자금 출처, 투자 경로 및 매매과정에서 의혹, 의정활동 중에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행위 등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국민적 지탄과 함께 현재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위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치인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면 안 된다”며 “정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을 원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악의 기준과 가치관의 혼란을 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교육위 간사는 “김남국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부적절하다면 정치 윤리적으로는 교육위원, 사안의 이해충돌 측면에서는 정무위원회에 도입된 것 또한 부적절하다”면서 “이번 일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보임 재배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간사는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이 김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을 고집한다면 또다시 지난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처리처럼 언제든지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갖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진표 의장은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철회해 달라”면서 “민주당은 사실상의 민주당 소속인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 이태규 교육위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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