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윤 대통령의 시행령·독선·거부권 통치는 내년 총선에 다 걸겠다는 도박이자 민생 인질극이다. 거부권 통치는 간호법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간호법 재의결은 공약 여부는 차치하고, 거부권을 쉽게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배진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배 원내대표는 “이미 양곡관리법이 재의 끝에 부결됐고 간호법이 두 번째다. 이 뒤로도 방송법, 노란봉투법이 대기 중이고, 학자금무이자대출법도 같은 운명일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에서 반대하는 야당 법안은 족족 다 거부할 생각인가”라며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다. 이 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법률에 따른 권한 행사를 막을 순 없다. 대통령이 바라는 통치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취임 직후부터 계속해서 법률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 제1야당 대표조차 만나지 않는 '독선의 통치'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거부권 통치'까지 하나 같이 지속 불가능한 통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과 다른 주장은 절대 못 받아들인다는 것인가. 여소야대 2년은 버리고 내년 총선에 모든 걸 걸겠다는 꼴”이라면서 “이건 통치가 아니라 도박이다. 민생의 시간 2년을 볼모 삼는 인질극이다. 이 도박판과 인질극은 국민도 없고 통치도 없는 내전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취임 직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말했다. 추경예산안의 통과를 호소하며 ‘우리 앞에 놓은 과제를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자’고 말했다”며 “의회주의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보다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본인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내전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 내전을 내가 이겨서 멈추겠다’는 착각과 만용 때문이다. 이 좁아터진 복수전을 끝낼 절대반지는 대통령의 손에 있다”며 “이 억지스러운 거부권 행사는 간호법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만이 아니라, 무턱대고 논의를 기피하며 법안을 지연시키는 여당 역시 이성을 찾고 내로남불의 무한루프를 벗어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