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간호법 관련 與 향해 “국민 편에서 재투표 임해야”“역대급 폭염 예상, ‘에너지 추경’ 포함해 모든 정책 수단 당장 동원해야”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 의료 시스템을 보강해 국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생각하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에 나선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간호법 재투표에는 중대한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첫째,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지 폐기할 것인지, 둘째로 국민의힘이 국민의 건강권 귀하게 여기는지 가볍게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셋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야당과 정치 복원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보여 줄 기회다”라며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국정운영 기조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통합과는 거리가 먼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선택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경제적 약자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전기 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 냉방비 걱정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우선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시차가 있기에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초부자 감세보다 GDP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경제 선진국 교훈”이라며 “지출을 늘려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기자
댓글
박광온, 간호법, 에너지 추경, 초부자 감세, 역대급 폭염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