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최동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로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부결을 이미 당론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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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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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매표용 밀어붙이기는 노란봉투법, 학자금무이자대출법,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제 와서 악법들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되든지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공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이라며 “민주당의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방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밖에 (해당 법안 추진을) 막을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께서도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31일 또 2만 명이 참여하는 도심 집회를 연다”며 “교통 체증과 소음에 야간 집회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또 술판과 쓰레기 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민주노총이 공권력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불법을 뿌리 뽑고 시민 자유를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합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도 시민에게 혐오를 부르는 과거의 투쟁 방식과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노총이 내일 퇴근시간대 대규모 도심 집회 열겠다고 한다. 민노총 날개 달아주겠다는 법이 오늘 본회의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이라며 “하청노조가 원청기업 상대로 단체 교섭 하도록 하고, 회사 경영권 관련 파업토록 하고 파업 만능주의 부추기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툭하면 수시 파업해 국민이 깜짝 놀라게 하는 놀란 봉투법”이라면서 “이런 법을 이번에 처리하는 이유는 뻔하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의 표 얻겠단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민생 관련 법안이었다면 민주당 정권 때 왜 처리 안 했나”라며 “자신들 여당일 땐 반민생, 야당일 땐 민생법인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경제를 외면 말고 입법 폭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