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 경기북부에 ‘쌍끌이 특구’가 가능해졌다.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다. 그동안 성장잠재력에만 그쳤는데, 이제 대한민국 성장 엔진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처음 발의한 이후 긴 논의 끝에 17년 만에 제정됐다. 경기도는 물론 인천과 강원 등 접경지역 광역자치단체 3곳 모두 환영하고 나섰다. 만시지탄이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은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안보위협과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랜 숙원이 담겨있는 법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0개 시군이다. 이들 북한 인접 시군에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단은 접경지역인 경기와 인천, 강원이 특구 유치를 놓고 경쟁한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감면,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수만 명의 고용창출과 수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예상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역경제 발전에 따라 주민들이 윤택한 삶을 누리는 호강을 기대하는 건 섣부른 것일까.

여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같은 날 국회를 통과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경기도는 이들 특구가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민선8기 핵심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무엇보다 김 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구 지정은 물론 그 이후, 경기도가 원하는 개발 방향을 관철해야 한다. 그러려면 실국장급이 중앙부처를 접촉하는 것과는 별개로 관련 부처 장관들의 결심을 끌어내야 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경기도는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국가발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해서 왜 경기북부여야 하는지 설명하고 설득해야 특구 유치가 가능하다. 근래에 ‘경기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큰일이 없었다. ‘큰일’을 해본 구체적 경험을 축적할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다.

경기도 공직 내부 정책역량과 일머리 능력도 키워야 한다. 유치 방안과 개발 기본구상도 최근 경제발전 방향과 자연관광자원에 걸맞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경기북부에 성공한 ‘제2 개성공단’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DMZ관광특구를 유치하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