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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는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흐름에 주목하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5/26 [09:00]

[사설]정부는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흐름에 주목하라

시대일보 | 입력 : 2023/05/26 [09:00]

[시대일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인하 이후 '집값 상승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일부 지역 일부 단지이긴 하지만 고가의 대형평형을 위주로 오랜 거래 공백을 깨는 시장 변화가 읽혀진다. 일부 기관이 내놓은 실질 지표도 이를 뒷받침 한다.

 

일례로 최근 국토부가 밝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결과가 같은 흐름을 반영해 주목 받고 있다.

 

그 결과치가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통계에서 다시 상승기조로 돌아서는 심상치 않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거래 공백을 깬 단지들뿐 아니라 하락거래가 나오던 단지들도 다시 상승거래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성급한 면은 있지만 집값상승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닌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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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아직 이를 바라보는 시장은 크게 동요하거나 완전한 대세 상승 기미로 보진 않고 있다.

  

최상급 입지로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대기수요가 풍부한 일부 지역의 초고가 주거상품에 국한된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아직 우세하다.

 

시장 흐름상 상승국면은 아니라는 것이 전체적 시장 반응이란 점도 다소 긍정적이다.

 

시장은 고금리 상황에 흐름을 반전시킬 호재성 요인이 당장 없다는 점을 시장 안정  이유로 들고 있다.

 

당분간 큰 폭의 가격변동이 없는 횡보 흐름을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 상황은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며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인 만큼 정책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전 정권에서 급등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엄청난 폐해를 이미 몸으로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집값폭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그것이다.

 

핀셋규제, 강제규제 등의 각종 미봉책이 난무하며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시장을 봤던 기억이 생생하다.

 

덕분에 당시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속절없이 지켜보며 내집마련의 꿈과 희망도 접었던  절망의 시기를 보냈다.

 

정부 정책의 기능이 부동산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따른 엄청난 댓가를 치렀다.

 

달라진 시장 상황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얼어붙은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복합 위기사태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심리를 깨우기 위한 측면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의 대전제에도 집값 안정은 근간이 돼야 한다.

 

최근 상황과 같이 일부지역의 상승세로 치부되는 현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간과돼서는 안되는 이유다.

 

전 정부처럼  부동산 시장을 일시에 고치겠다는 과욕도 문제지만 무관심은 더 큰 문제다.

 

시장 흐름을 꼼꼼히 챙겨 정확히 읽고 대처하는 세심한 정책이 화를 없앨 유일한 방책이다.

 

만일 집값 안정에 또다시 실패한다면 그 비난과 역풍은 전 정권에 쏟아졌던 강도를 넘어설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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