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호 편집국장

자칫 행정도시 역차별 우려된다

국민과 합의 안되면 부작용 당연

칼을 뺏어도 도로 넣는 용기 필요

“남아일언은 중천금·칼을 뺏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이같은 말의 뜻은 책임감과 강력한 카리스마적 추진력을 일컬어 생겨난 말임에 틀림없다.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말이다.

반하여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는게 혼란을 방지하는 일이며 특히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자는 함부로 웅변해서는 안된다.

요즘 정치권이 참여정부이후 수도이전이라는 역사적 명제하에 통치권자의 잣대가 법의 심판을 받고 그 이전엔 대통령 탄핵소추 문제로 일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파란만장을 겪었다.

국가의 명운과 관련된 이 엄청난 일련의 사태들이 불과 1∼2년사이에 발생하였으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자리를 걸고 약속하거나 뜻을 관철하려는 것은 좋게는 의지와 투지로 비춰지겠으나 대통령직이란 국민의 이름으로 붙여진것이기에 직을 거는 것 자체가 일종의 폭력으로 비춰질수 있다.

해법의 최후가 폭력이고 보면 위정자들은 대국민 메시지에 어떠한 물리적 언질도 담아내선 안된다,

따라서 외유내강형으로 자신의 성격을 다듬어 나가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정치권은 행정도시 이전 관련법을 통과시킨후 몸살을 앓고 수도권과 충청권 아니 전국민이 이를 예의 주시하며 찬반 세력으로 분리돼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과연 향후 5년뒤부터인 2010년도에 행정도시가 탄생될 것인가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 궤도가 수정될것인가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또한 수도이전이 위헌을 받은바 있는 만큼 행정도시 이전도 그 취지를 무색케 한다며 위헌청구시 어떻게 결정될것인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행정도시 이전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곧 토지매수와 더불어 착공에 돌입하면 되물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래 행정도시를 탄생시키는데는 그목적이 첫째 수도권과밀화 현상을 막고 둘째 국가균형 발전차원에서다.

한나라당도 당론을 통합하지 못한채 지도부와 “찬朴” 세력에 의해 행정도시 특별법안을 가결시키는데 협력했다면 이젠 그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통해 방관내지 끌려가는 듯한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반대와 이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의 목적수행이 제대로 관철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내 내분으로 인해 또다시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여론에 목을 매는 듯한 인상을 풍기다 위헌 결정이나 기대하는 소아병적 근성을 이번에는 털어내야 한다.

진정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에 함께 고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설하자면 대권을 위해 충청권 인심을 배제할 수 없고 일대 과거사법과의 빅딜이 아니냐는 사실관계가 설령 그렇다 쳐도 이젠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해법찾기에 나서야 한다.

지금 여당은 수도권이전 문제로 수도권 표분산과 수도권 민심달래기 정책을 수없이 쏟아내면서 수도권분산화에 역행을 하는 행태를 엿보게 하고 있다.

자칫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표남발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차제에 야당은 내분에 빠져 속수무책으로 좌시만 하고 있다면 국민은 그같은 야당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

충청권 도지사와 시장이 자신들의 소속당을 떠나고 연달아 지방정치인들이 탈당 도미노 현상을 보이는 것도 야당들이 야당으로서 중심을 잃고 이렇다 할 정책을 구사하지 못하고 여당에 대한 대응능력도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련의 상황이 도래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대목에서 행정도시 이전이라는 문제를 재론하고 싶진 않다.

다만 왜? 누구를 위해? 라는 물음과 그 효과와 역효과의 함수가 어떻게 나타날것인지 작금의 상황에선 예측불능이라는 점이다.

자칫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예상외로 행정도시 역차별로 나타나 기존 수도권을 배불리는 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키 어렵다.

뱉으면 무조건 실천의 등식보다는 칼을 뽑은후 호박이라도 치는 만용보다는 칼집에 다시 집어 넣는 용기야 말로 용기중 용기임을 위정자들은 차제에 유념했으면 싶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05/03/1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