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文정부 탈원전 피해액 47조...비과학적 이념매몰 정책 결과"“국가 재정, 탈원전과 맞물려 이뤄진 태양광 사업 등으로 줄줄 새”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전 건설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이념에 사로잡힌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쇼의 폐해가 천문학적 대국민 청구서로 날아오다니,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17~2022년, 22조9,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24조 5,000억 원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탈원전과 맞물려 이뤄진 태양광 사업 등으로 줄줄 샌 국가 재정까지 감안하면 국가 피해액은 47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산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고서 추산대로라면 임기 내내 전 정부가 깊이 박아 놓은 탈원전 대못의 폐해를 영락없이 떠안아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탈원전쇼의 피해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당장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수십조 원 적자 일부를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국민만 더 힘들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민주당 탈원전 정책쇼의 대가, 47조 피해액의 고통이 국민을 짓누르게 된 것”이라며 “탈원전 없이 기존 7차 계획대로 원전이 가동됐었다면 지난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10조 원가량 줄어 22조 원에 그쳐, 국민부담이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대급 무더위에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여름을 나야 하는 국민의 답답한 현실과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컨 켜기도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타는 심정을 민주당 문 정권의 탈원전 주모자들은 아는가”라면서 “이념과 정파를 앞세운 그릇된 정책으로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민주당 문 정부의 비과학적 이념매몰 탈원전 정책 실패사례, 국가 지도자의 편협한 인식과 무모한 판단이 초래한 정책 결정과 실패의 후유증을 백서로 낱낱이 남겨놔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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