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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찰파견, 일본의 오염수 투기 병풍 서줘서는 결코 안 돼”

“시료 채취·시찰단 명단·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22 [11:21]

이재명 “시찰파견, 일본의 오염수 투기 병풍 서줘서는 결코 안 돼”

“시료 채취·시찰단 명단·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3/05/22 [11:2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된다”며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돌다리를 백번이라도 두들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을 향해 “한국형 PPP(급여 보호 프로그램) 같은 양당 공통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에게 약속하고 권력을 위임받았으면서 그 국민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건 거짓말을 했던 것이거나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점을 상기하라”고 충고했다.

 

▲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는 시찰단으로부터 시찰 결과를 보고받아서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엄정하게 살펴보겠다”며 “여당과 협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묻기 위해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민 건강과 국민 생명의 문제다. 정쟁 대상이 아니”라면서 “그래서 정부와 여당 자세가 정말 우리 국민 편에 서 있는 건지 국민은 의아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찰단이라는 이름부터가 국민 정서와는 아주 동떨어진 이름”이라면서 “시찰단 구성도 제대로 국민께 알리지 않았고 일정도 짧아서 안정성을 검증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어느 곳에서도 읽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을 의사와 간호사, 간호 보조역의 직역 간 다툼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닐 뿐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며 “지금이야말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할 때다.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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