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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여야 갈등 국면, 간협 ‘파업, 준법 투쟁’ 예고

野 ‘입법절차 재추진’...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미루기로’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17 [07:55]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여야 갈등 국면, 간협 ‘파업, 준법 투쟁’ 예고

野 ‘입법절차 재추진’...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미루기로’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3/05/17 [07:55]

▲ 간호협회 집회 모습.  ©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간호법 재차 발의를 예고하고 나서 여야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거부권 정국 후폭풍으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간호법 국회 입법절차를 재차 추진하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양분된 보건의료계 갈등을 당장 봉합하기는 힘들어졌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16일 오전 11시 거부권 행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즉각 국회에서 재의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 좌초됐지만 우리는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 모습.  © 최동환 기자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여야 조율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간협과 야당 주도로 간호법 재발의가 이뤄진다면 갈등 정국은 결국 도돌이표"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17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미루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다.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협회 단체행동은 간협 측이 파업 등 극단적인 투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준법 투쟁’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불법인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만 파업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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