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 최동환 기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며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최동환 기자

한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위기와의 전쟁은 포기하고 국회와의 전쟁을 선택한 모양”이라면서 “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로 오늘 국무회의에서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됐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작년 1월, 분명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의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별안간 지금 와서는 간호법으로 국민 권리가 제한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을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제3자처럼 발언한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보면 뉴스 앵커인지, 심판인지, 토론 사회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며 “윤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무능·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취임 1년 만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와 같은 거부권 행사의 수를 기록했다”며 “이미 노골적으로 거부권을 예고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까지 하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10년 동안 거부권 수도 집권 전반기에 넘어설 상황이다. 가히 거부권 대통령이라 할 만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