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시대일보=최동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료협업체계가 무너지는 일을 막으려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의료직역 간 타협을 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게 된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모든 것은 이러한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 정치를 한 건 정부와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민생 법안이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