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사설] 경기도만 2만 호 넘는다, 국회와 정부는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 방치할 것인가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5/16 [09:00]

[사설] 경기도만 2만 호 넘는다, 국회와 정부는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 방치할 것인가

시대일보 | 입력 : 2023/05/16 [09:00]

[시대일보] 경기도 내에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주택이 2만 호가 넘는다. 이른바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이다.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전세피해 위험 경고 신호다. 이들 주택은 역세권에 집중돼 있다. 비(非)아파트인 연립과 빌라, 오피스텔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과 서민들이 전세금 떼일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다. 국회와 정부는 사후약방문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의 원인은 복잡하다.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 집중도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나 임대인의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피해가 우려된다. 이미 화성 동탄에서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도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깡통전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세제도가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관련 입장문을 내고 도내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5호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전세금이 매매가 이상인 전세가율 100% 이상인 주택이 7196호, 90% 이상이 6233호, 80% 이상이 8545호였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가까운 고위험 주택이 2만2000호에 달한다.

 

시군별 분포를 보면, 화성(2438호)과 수원(1964호), 고양(1800호), 평택(1468호), 안성(1473호), 성남(1359호), 용인(1252호), 하남(1243호), 부천(1175호), 파주(1123호), 안산(1093호), 시흥(997호), 오산시(643호), 의정부시(623호)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 고위험 주택이다. 안전지대가 없어 보인다.

 

경기도가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다급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 경기나 임대인의 여건에 따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전세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고위험군 주택이 도내 모든 시군에 분포하고 있다. 도민들이 전세피해를 우려하는 건 당연지사다.

 

이번 분석 통계는 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5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 주택 33만4300호 가운데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연립·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을 추출해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개인이나 소규모 임대인까지 포함한다면 고위험 주택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최근에는 아파트 깡통전세까지 우려되고 있다.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이 요구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5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면담한다. 경기도가 입장문에서 밝힌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피해지원 대상 확대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우선 변제보증금 상한규정 조정, 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확정일자 개선,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불법 취득 이익 환수 등이다. 면담 결과가 기다려진다.

 

오늘도 우리 집은 괜찮을까, 전 재산인 전세금을 날리지 않을까, 국민의 걱정과 근심이 크다. 재발 방지대책이 절실하다. 주거복지 사다리라는 전세제도가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협당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경기도가 촉구한 일곱 가지 대책을 포함해 전세제도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