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격화일로...의료연대 “결사저지” vs 간호협회 “반드시 공포”의료 인력, ‘둘로 나눠’ 의료 현장 갈등 심해지고 있어 우려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등 단체들이 11일 두 번째 파업 집회를 열고 일부 병원은 열지 않거나 일찍 문을 닫기도 했다.
환자들을 돌봐야 할 의료 인력들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 대치하면서, 의료 현장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간호협회 관계자들은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간호법 제정안을 공포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단식 농성장을 찾아 "간호법은 지난 대선 때 두 당의 후보가 모두 공약했던 내용"이라면서 "정치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 자체를 국민 건강과 보건 의료 서비스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면서 "단식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명하실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간호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 보건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호법을 거기에 비쳐놓고 보면 그게 그렇게 나쁜 법인지 봐달라"고 했다.
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 처리했다"면서 "오는 15일 본격 가동을 알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중앙본부를 주축으로 조직력을 강화해 2024년 총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차 연가투쟁에 이어 오늘 제2차 연가투쟁으로 인해 국민에 다소간 불편을 드린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지금 불가피하게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이 땅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기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연가투쟁을 하는 점 널리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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