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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은 위기의 전기 요금 인상 문제에 머릴 맞대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5/12 [09:00]

[사설] 정치권은 위기의 전기 요금 인상 문제에 머릴 맞대라

시대일보 | 입력 : 2023/05/12 [09:00]

[시대일보] 다소 지연됐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이 곧 결정될 전망이다. 소폭 인상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가 벌써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이다.

 

빚더미에 오른 한국전력의 정상화를 위한 당초 계획 목표도 그 폭 만큼이나 멀어져 가는 분위기다.

 

당초 분기 인상 목표가 미달된데 에는 엄중한 경제적 상황이 결정적 배경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르는 물가에 싸늘해진 민심이 결정타가 된 셈이다.

 

여기에 총선을 앞 둔 시점의 정치적 지형도 인상 폭에 큰 영향을 미친 분위기다. 덕분에 인상 주체인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 자체가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적자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폭 명분도 곱지 않은 싸늘한 사회적 불만에 압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 한 상황에 당장 이를 피해갈 묘수 또한 없으니 걱정이다. 그럼에도 요금 인상 협의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암울한 전제를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는 원가보다 싼 전력 공급 장기화탓에 지난해만 적자만 30조 원이 넘게 쌓인 현실의 벽이 그만큼 너무 높고 컸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정답없는 대책을 논의할 당정 협의 결과가 벌써부터 껄끄럽게 느껴지는 이유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요금 인상이 이번 한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데 심각성의 본질이 있다.

 

당연 이번 분기별 전기요금 인상 계획도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분명 1년도 채 남은 않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요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여론 부담과 사회적 걱정을 동시에 감안해야 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정치권 당장의 선택은  인상 시그널속에 인상 폭은 작게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이 더욱 가까워 질수록 그 인상폭 역시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아쉽지만 정치적 셈법은 이처럼 현실 도피성 선택이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근본적 처방은 도외시 된채 국민 걱정만 늘게 하는 대안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언제나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요구한다.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부담 해소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에 골몰해야 한다.

 

방법은 정치적 지형에 우선한 형식적인 당정 협의보다는 현실성을 감안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책의 아픈 손인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제 조건이다.

 

어렵지만 전기요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 대책도 필요하다.

 

전력 피크가 한때 겨울난방에서 냉방수요로 전환된 현실처럼 전력 정책도 이젠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요금인상 문제에 정치권 여야가 따로 있을리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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