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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범 1주년 앞두고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

與 “자유민주와 시장경제·공정상식 복원의 시간” vs 野 “경제 방치, 외교 품격 떨어져”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09 [16:18]

尹 정부, 출범 1주년 앞두고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

與 “자유민주와 시장경제·공정상식 복원의 시간” vs 野 “경제 방치, 외교 품격 떨어져”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3/05/09 [16:18]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자유민주와 시장경제·공정상식 복원의 시간이었다”고 밝힌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경제는 방치되고 외교 품격은 유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라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노동·연금·교육 개혁 착수, 워싱턴 선언 도출 등 미국 국빈 방문 성과, 한일 관계 경제안보 협력까지 많은 공정과 상식의 복원을 위한 다양한 변화를 주도해 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인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 최동환 기자


정우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反시장 포퓰리즘 경제정책과 비과학적 에너지정책, 편협편향된 외교·안보 정책을 바로잡는 데도 많은 노력을 쏟았다”며 “경제·사회·외교·안보, 미래 각 분야에 걸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공정과 상식 복원의 1년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장은 국민께 인기가 없더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해 해야만 하는 국가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참 외롭고 쉽지 않은 일”이라며 “무엇보다 거대 야당의 비협조와 국정발목잡기, 가짜뉴스유포, 국민 이간질, 포퓰리즘 입법 폭주가 걸림돌이 되고 또 예고된 개혁에 대한 이익집단의 반발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럴수록 그만큼 더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겸손하고 성실하게 국민에게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로 새로운 1년을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온전히 대통령답게, 국익과 미래를 바라보며 일할 수 있게 하는 토대는 오로지 국민뿐”이라며 “국회 지도부와의 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야당과의 소통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불법 혐의로 수사·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긴 어렵지만,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상대적 합리성을 인정받는 만큼 통크게 다시 한번 손내밀며 적절한 격식을 갖추면 성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게 국익과 민생을 위한 각종 국정과제, 개혁과제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표가 9일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이재명 대표는 "국가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해야 할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 과연 안보와 평화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직격했다.

 

이어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되고 그게 한반도에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이게 결국은 안보 비용으로 전이가 된다"며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고 그에 따라 국민의 삶도 민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 챙기는 데도 부족한 것이 분명하고 또 경제 측면에선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 또는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면서 "방임, 방치와 자유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인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꼭 먹고사는 문제만은 아니고 자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 과연 최근의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이 국민의 자존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라며 "국가의 품격 충분히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내고 있는가 하는 점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랐고 그 바람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성공, 또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대응하는 방식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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