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과 관련해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 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 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박 대표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고용장려금도 줄였다. 교육과 복지투자를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 삶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넓혀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포용적 성장"이라며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는 경제다. 균형 외교를 되살려야 할 이유"라면서 "윤 정부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실업 문제’를 언급하며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몰리지만, 중소기업에는 구직자가 모이지 않는다”며 “결국 취업 준비생 대부분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 고용장려금을 늘리고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 보호프로그램 도입과 중기중앙회가 정책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부분 채무상환을 감면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기업의 상황을 경청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간호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을 가장 대표적인 여야 공통공약으로 제시하고 조속한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호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여야 공통공약"이라며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여권 대표적 인사의 육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국민의힘에서 태영호·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5·18 관련 발언을 문제화한 징계까지 논의되는 마당이라 이 두 문제를 시작으로 여야 공통공약 내용이 빨리 합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당선된 후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 같다. 여야 공통공약 추진에 관한 문의 많이 온다"며 "양당 대표의 합의, 양당 원내대표의 공감대에 기초해 언제든 여야 대선 공통공약을 작업하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경제, 청년 문제를 중심으로 진지한 여야 공통공약이 논의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