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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지지자들만으로 선거 이길 수 없어...확장적 통합 비전 준비할 것”

김민석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입장에서 현금청산 포함한 다양한 길 열어놓는 것”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02 [12:15]

박광온 “지지자들만으로 선거 이길 수 없어...확장적 통합 비전 준비할 것”

김민석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입장에서 현금청산 포함한 다양한 길 열어놓는 것”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3/05/02 [12:15]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첫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 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박 원내대표는 “올해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는 확장적 통합이다. 확장하고 통합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면서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온다. 유능함은 정책에서 비롯된다”며 “결국 확장성의 관건은 가치와 비전과 정책이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 추진을 통해 경제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사기 대책에 관련해 "전세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며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겨서 피해자들을 또 한번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1분이 피해자분들에게는 하루하루 같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의 과제라 생각한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정치 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토부는 정부 대책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60%가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 대책이 되겠느냐"며 따졌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택지를 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으로만 묶어두는 건 결국 현재 전세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현재의 전세주택서 계속 세입자 살라는 것인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 반헌법적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 현금청산을 포함한 다양한 길을 열어놓는 것이 요구의 다양성 인정하는 시장원리에도 맞다"며 "피해자들과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채권매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다. 헌법정신과 시장원리에 맞는 현실적 특별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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