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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교부금 대학으로, 교육 불균형 해소 계기 되어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1/17 [15:55]

초·중등 교육교부금 대학으로, 교육 불균형 해소 계기 되어야

시대일보 | 입력 : 2022/11/17 [15:55]

누구나 교육이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라고 말한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도 결국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현재 초·중등교육에 사용되는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제도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초·중등교육에 지원되고 있는 교육교부금 예산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대학과 평생교육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대학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현재 초·중등교육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여유가 있는 초·중등교육 예산을 대학과 평생교육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요지다.

 

교육교부금은 교육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에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도록 한 것으로 1971년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국가 경제가 발달하고 세금이 늘어나면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 예산이 자동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교육교부금 총액은 무려 81조3000억 원에 달한다. 학령인구 감소하고 있음에도 세수가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이 급증한 것이다. 초·중·고교는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학년말이면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 2020년에 다 쓰지 못하고 2021년으로 넘긴 이월·불용액이 4조3000억 원에 이르고 2021년 미처 못 쓴 채 쌓아둔 돈만 6조6000억여 원이다. 그러니 교사들이 예산 집행하기 위해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이런 현상은 초·중등교육에 증가한 예산이 자동으로 배정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 2013년 657만 명이던 초·중등 학생이 2022년 532만 명으로 20% 가까이 줄었으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같은 기간 625만 원에서 1,528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5200달러로 1만722달러에 그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다.

 

그러나 고등교육(대학 교육) 공교육비는 1인당 1만1287달러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0위 수준으로 초·중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보다 적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도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다. 거기에 더해 대학들은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입학 정원이 줄어들면서 돈 가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시·도교육청의 주장대로 건물이 노후화되고 있고 초·중·고교 과정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예산이 줄어서 좋아할 기관이나 단체는 없지만 그래도 국가의 모든 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그러므로 세금은 국가와 사회의 각 영역에 고르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학과 초·중·고교 간의 재정 격차가 줄여야 고등교육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야당과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시급히 법안을 처리하여 국민의 혈세가 교육 전 분야에서 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당은 교육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재정의 불균형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여 진정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학제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급변하는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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