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지난 17일 또다시 인천에서 젊은 여성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는 죽음에 앞서 ‘구제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지만 허사였다다는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 남긴 이 한마디가 전세 사기 앞에 꼼짝 못 하고 당하는 젊은 세대주의 무력함,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짜여 있는가를 말해준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젊은이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권하고 출산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을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센터’ 개소 이래 4개월간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ㆍ30세대가 7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전세 사기의 올무에 많이 걸리는 것일까?
최근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도 모두 30대 젊은이들이다. 이들 젊은이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전세 사기범들은 복잡하고 난해한 용어들로 이들 순진한 젊은이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마침 국회는 지난 3월 30일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에 관한 정보는 물론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 법이 현장에서 확실히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 지시와 함께 경매 중지를 취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세 사기를 막고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피해자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 경매의 중단, 경매 자금의 대출과 피해자들에게 경매 우선권을 주는 문제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자 이 사태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하는 소리가 높다. 그만큼 이번 전세 사기 문제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허술한 안전망을 들어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사회적 재난을 원숙하게 처리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잠시 요동치다가도 시간이 가면 흐지부지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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