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시개발 공공기여율 시민이 정하는 사전협상제 시행

용적률 증가 고려해 공공기여율 25∼42%

오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4/07 [16:45]

평택시, 도시개발 공공기여율 시민이 정하는 사전협상제 시행

용적률 증가 고려해 공공기여율 25∼42%

오승섭 기자 | 입력 : 2021/04/07 [16:45]

 
 

 

 경기 평택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가 도시계획 변경 신청 시 주민이 참여해 공공 기여율을 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지구 단위 택지개발 사업이나 민간 제안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 제안을 받으면 사업 시행자와 시, 주민대표, 외부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용적률 증가분에 따른 공공 기여율을 확정,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짓는 데 토지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나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부지가 용도 폐지돼 주거 용지나 상업 용지로 변경될 경우 공공 기여율은 20%를 기준으로 하되 조정협의회 사전 협상을 통해 5%를 가감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 용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 공공 기여율은 약 15%로 정해져 있었다.

 
 또한 시는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될 때 용적률 증가분을 고려해 공공 기여율을 25∼42%로 정하기로 했다. 조정협의회는 이 비율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될 경우 공공 기여율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일정부분'을 제안한 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기부채납하면 됐었다.

 
오승섭기자 ssoh@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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