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 재조명]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관련 비판 말썽

‘올댓송도’ 비판 글 관련 검찰 송치

임낙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6:51]

[긴급현안 재조명]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관련 비판 말썽

‘올댓송도’ 비판 글 관련 검찰 송치

임낙경 기자 | 입력 : 2021/03/03 [16:51]


 

◆‘올댓송도’ … 온라인 자유토론장을 형사고소 ‘언어도단’

 
◆‘공중분해’ 시키려는 의도 반발

 
◆‘개발사업체 측’ … ‘여론호도’, ‘사업추진 방해’ 등 고소

 
◆사실확인 않고 의혹제기 … 민사소송도 불사

 

인천 올댓송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K대표 등 9명이 송도 6ㆍ8공구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경찰조사를 받고 명예훼손 혐의(경찰 기소의견)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재조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 회원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장을 공중분해 시키려는 의도다. 열정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표현된 것에 불과, 대다수 회원들은 송도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애쓰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댓송도 측이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다. 즉 송도 발전 방향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 아래 정치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등 여론을 호도 했다는 지적을 내놓는 등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업체들은 형사 부분과 연계하여 거액의 민사 소송(손해배상 등)을 준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주 요지는 지난 2007년 시와 SLC는 기본협약을 체결, 송도 6ㆍ8공구 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 진척이 없어 시는 2015년 1월 SLC와의 협약을 해지, 인천경제청은 2017년 5월 공개경쟁 입찰을 열었고, 송도6ㆍ8공구 중 SLC에 넘겨 준 잔여용지 약 58만7200평 개발에 블루코어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올댓송도 측은 ‘공식입장. 블루코어사업 걱정이 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송도 6ㆍ8공구 사업 진행경과 등을 소개하면서(J차장의 페이스북 글 포함) 블루코어컨소시엄을 비판했다.(비판 글 생략)

 
그러자 블루코어컨소시엄 측은 J차장의 페이스북 글은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SLC·현대건설 컨소시엄)와 관련된 배임 의혹 주장일 뿐 블루코어컨소시엄과는 무관한데도 마치 두 사업이 연속성을 갖는 것처럼 표현해 사업추진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K대표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던 것.

 
이에 대해 한 회원은 “주민들의 토론의장에서 불거진 사안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한 것은 건전한 커뮤니티를 공중분해 시키려는 음모”라며 “이는 업체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또 소수 회원들의 열정으로 불거진 사안으로서 대다수 회원들은 송도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원은 “회원으로 등록은 했지만 직접적인 활동이나 댓글을 달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눈팅) 회원들이 상당수”라고 귀뜸했다.

 
이와 관련 정치인 A씨는 “정책을 펴고 지역 현안을 판단하는데 있어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과도한 행위(문자 폭탄)를 하기 보다는 정책이나 지역 현안 관련 사안을 조율하고, 정치인(행정 포함) 및 업체들의 전횡을 적절하게 지적하는 소통의 장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업체 관계자 K씨는 “사실로 확인도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여 사실인 것처럼 몰아 가 버리면 사업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 된다”며 “주민들이 소통하는 장이라면 더더욱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 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이번 사안을 두고 그대로 방치 하거나 외면 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에 이번 기회에 형사 사건과 연계하여 개인당 거액의 민사 소송도 불사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측과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 측의 갈등을 재조명 해봤다. 과연 사법부의 판단은 어떤 결론을 낼까· 이목이 집중, 귀추가 주목된다.

 
임낙경기자 nklim@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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