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15:52]

조해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정현 기자 | 입력 : 2021/02/23 [15:52]

 

현금, 외식 쿠폰, 지역 상품권, 복지포인트 등 선거기간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김정재·류성걸·권영세·윤영석·최형두·김성원·김은혜·조수진·서범수 9명 의원과 함께 향후 있을 모든 선거에 ‘선거용 선심성 예산 뿌리기’를 근절하고자 22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금품 지급행위가 선거 운동이나 득표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지켜지고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정현기자 jheom@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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