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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시진핑 첫 회담, 韓·中 공동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1/16 [11:22]

尹-시진핑 첫 회담, 韓·中 공동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시대일보 | 입력 : 2022/11/16 [11:22]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비록 25분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3년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한·중 양국은 서로 협력할 현안이 많다. 두 정상은 안보 문제에서는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으나 경제협력을 다짐하며 정치적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큰 의의를 둔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러한 당부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을 말릴 의무가 중국 측에 있다고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시 주석은 북한이 호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는 했으나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이행되도록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시 주석은 코로나 안정 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상호존중에 기초한 성숙한 양국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는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라며 이에 따른 중국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했다.

 

시 주석도 “한·중은 가까운 이웃으로 이사를 할 수 없는 파트너”라며 두 나라의 전략적 소통과 정치적 신뢰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두 나라의 경제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G20 등에서 소통·협조를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다만 경제협력을 정치화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한국의 ‘칩4(Chip4)’ 반도체 협의체 참여 등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기도 했다.

 

시 주석은 양국의 고위급 대화체제 구축에도 많은 공감을 표했다. 현재 한·중 양국 모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침체를 겪고 있어 협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고 FTA 2단계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자는 것에 합의를 이루었다.

 

현재 국제 경제는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외교, 경제 문제가 산재한 상황에서 한 번의 회담을 통해 두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하지만 한·중 양국 모두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에 이번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하지만 충돌은 피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도 회담 성사에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시간 제약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수교 30주년인 올해가 가기 전에 양국 정상이 첫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한·중 양국은 안보와 경제협력을 위해 서로가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 확보와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중국의 협력이 절실하고 시 주석도 3연임을 확정한 상태에서 중국의 경제 도약을 위해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핵 도발을 막고 우리와 경제적 동반 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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