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동춘 묘역 “시의원 역할 부재” 논란

절차 및 법률적 하자 정당성 기본 확인

임낙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16:42]

인천 연수구 동춘 묘역 “시의원 역할 부재” 논란

절차 및 법률적 하자 정당성 기본 확인

임낙경 기자 | 입력 : 2021/01/14 [16:42]

 재산권 침해 우려 ‘보존지역’ 축소 동의

 

 인천 연수구 ‘동춘 묘역’ 문화재 지정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당시 시 조례규정심의위원회 측에서 시 기념물로 정해진 사항 관련 회의 절차상 및 법률적 하자, 정당성 부분을 시의원들이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을 내 놓고 있다.

 
현재 구는 동춘 묘역의 시 기념물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서를 접수받은 뒤 검토를 하고 나서 최근 시 문화유산과에 ‘지정 해제 의견서’를 제출했다.또한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주민들로 구성된 ‘동춘묘역 시 문화재 해제 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도 최근 인천시의회에 문화재 해제 주민청원서를 낸 상태다.

 
동춘동 주민 K씨는 “이곳이 시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묘역 반경 500m 범위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곳의 인근 아파트들은 대부분 준공이 25~27년 지나 재건축 연한이 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곳의 문화재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영일 정씨 한 관계자는 “지난 1607년 정제가 묘소를 조성했다. 즉 400여 년 동안 인천에서 살았다.”며 “시는 묘비석 등을 통해 조선 후기 미술사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가 하면 중종 소유의 고문서에서 조선의 정치와 사회 경제 상황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을 살펴 문화재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보존지역 축소에 동의한 상태“라고 덧 붙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지대한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분란이 일고 있는데도 지역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시 조례규정심의위원회 측 기념물로 정해진 사항을 비롯해 절차 및 법률적 하자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량산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 묘역은 지난해 3월 시로 부터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후 관련법에 따라 연수구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고시 및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건축 고도제한 범위에 들어간 아파트 및 상가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임낙경기자 nklim@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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