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특별지원금 2천500억 걸고 공모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1/01/13 [15:41]

수도권 대체매립지 특별지원금 2천500억 걸고 공모

연합뉴스 | 입력 : 2021/01/13 [15:41]

 법정지원 외 특별지원금 지원…매년 반입수수료 20% 이내 주민지원기금 조성

 
 인천시, 추가 매립지 조성 불가 입장 고수…환경부 “시간 맞출 수 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후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물색 작업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 부지면적 220만㎡ 이상…경계 2㎞ 이내 주민 50% 이상 동의해야

 
공모 대상지역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공모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천t/일 및 에너지화시설 1천t/일)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시설(4천t/일)이 들어서게 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이 없어야 한다.'

 
◇ 선정된 지자체엔 주민편익시설 등 혜택…법정 지원 외 2천500억 특별지원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할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천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직접 지자체에 제공한다.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인천시 추가매립장 조성 거부…'쓰레기 대란 우려' 시선도

 
하지만 인천 수도권매립지 종료일이 몇 년밖에 남지 않은 데다 인천시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8월이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지난해 선언한 바 있다.

 
인천시 쓰레기는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합의를 맺으면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부속 조항에 동의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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