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천2백억 부산형 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대책 발표

이기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10 [15:39]

부산시, 2천2백억 부산형 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대책 발표

이기호 기자 | 입력 : 2021/01/10 [15:39]

 
정부지원에 더해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 시설 100만원, 집합제한 시설 50만원 추가 지원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착한임대인 재산세 100% 지원 등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직접 해소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0%대 1천만원 특별자금 제공 및 저신용자 신용등급 모두론 확대

 

 
부산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7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혹독한 시기를 견디고 있는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추가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지원규모는 총 2,200억으로 직접지원 750억 원, 감면 150억, 금융지원 1,300억 원으로,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4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피해 직접지원 확대) 집합금지·제한 시설 중첩 지원 540억 원, 운수업계 사각지대 지원 70억 원, 관광사업체 및 문화예술인 지원 25억 원,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6.4억 원등이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1만 곳에 대해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 원, 총 110억 원을 지원하고,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천 곳에 대해 업체당 50만 원, 총 4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총 540억 원은 시와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매칭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운수업계의 경우 승객감소와 운행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1,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마을버스 업체(54개)에 재정보조 등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그간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9,000명)에게 50만 원씩 총 45억을 추가 지급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2천4백 여 곳) 및 ▲문화예술인(2천6백 명)에게 긴급 경영안정,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2천8백 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 원씩 총 6억4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해소)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연장(3차) 150억 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48억 원이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미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바 있는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7.5개월) 재차 연장해 3천여 곳에 150억 원을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운동의 민간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재산세의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해 생계형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 집함금지·제한 특별금융지원 161억 원, 임차료 특별자금 500억 원, 저신용자보호 모두론(+)플러스 500억 원, 금융·공공기관 상생협력 자금조성 200억 원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하여 집합금지(8천여 곳)는 대출이자 전액, 집한제한(24천여 곳)은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운영,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500억으로 확대하는 모두론+(플러스)를 운영하고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호기자 ghlee@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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