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났다. 나랏빚은 늘어나는데 세수 감소는 심각한 양상이다. 더는 꾸물거릴 여유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재정 지출을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집행해야 한다. 모두가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세수 확보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 악화와 경제 시장의 침체와 함께 각종 감세 정책들로 인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 대기업의 실적은 악화하고 법인세 수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참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의 포플리즘은 멈출 줄 모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용 포플리즘 선심 정책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여야가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다.
국가 재정에 닥친 위기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부채는 하루가 멀다고 늘어나고 있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는 듯하다. 정치인들은 위험하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족히 수십조 원의 혈세를 들여도 선심용 정책을 만족하게 하기는 어려울 정도다. 여기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삐 풀린 국가부채가 지난해 2300조 원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경제에 정말로 위험 경고가 켜진 것이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걱정스러운 일만 일어난다.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경고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지금 국민이 고스란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물론 정부도 세수를 메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는 있지만,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다. 정부가 할 수일이란 ‘걱정스럽다’‘우려스럽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게 전부다.
그러나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한다. 제2의 IMF 사태는 막아야 한다. IMF 때를 거울삼아 모두가 합심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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